법령 형법 제2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1188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협박)(인정된죄명:상습협박)·직업안정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5도19258 판결
[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협박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·공갈·직업안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][미간행]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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